연방 금융 감독위원회(OSFI: 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)는 비보험 모기지(Uninsured mortgage) 대출자가 모기지 갱신을 위해 다른 대출 기관으로 옮기는 경우, 더 이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(기존의 상환 기간과 금액을 유지하는 경우) 2018년 부터 시행되어온 stress test는 실제 대출 기관에서 받는 이자율 보다 2% 높은 이자 또는 5.25% 이자율 둘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.
그리고 모기지 상환기간을 실제 30년 상환기간으로 받는다 하여도, 25년 상환기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.
예를 들어, 대출 기관에서 현재5%의 이자와 30년 상환 기간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면, 7% (5%+2%)의 이자율과 25년 상환기간을 적용하여, 대출자가 모기지 상환 능력이 되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.
새로운 주택 구매에 따른 모기지 대출과 현재 대출 기관에서의 재융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, 모기지 리뉴 시점에 대출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에 폭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희소식입니다.
기존 대출 기관에서 모기지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, 타 은행들과의 경쟁을 유발해 기존 은행으로부터 예전보다 더 나은 이자율을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.
또한, 지난달 연방정부는 보험 모기지(Insured mortgage)의 가이드 라인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우선 기존의 주택 구매 가격 상한선이 백만불($1 Mill)에서 백오십만불($1.5 Mill)로 상향되었습니다. 그리고,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, 상환 기간을 25년에서 3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, 모기지 월 페미먼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.
이번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결정 배경으로는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, 대출 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더 나은 금리 조건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함입니다.
그리고, 침체된 부동산과 금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.
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11월 21일에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분기 발표 때 공식 통보될 예정입니다.